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친분을 유지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상대방에게 총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상대방과 변제기를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상대방은 대여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연락까지 차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 단순한 증여나 지원금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빌려준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한 송금내역과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변제기 및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않자 의뢰인이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던 사실과 이후 연락이 단절된 경위 등을 정리하여 채권의 존재와 반환의무를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진행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대여금 6,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용증과 송금내역을 토대로 대여금 채권을 입증하여 청구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