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시에 위치한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하였고,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당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권리금 계약까지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가건물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당초 신규임차인 주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계약 당일 입장을 변경하여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언행 및 태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